한동훈, 시행령 고쳐 검수완박 무력화

공직자·선거 범죄 등 檢수사 복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법무부가 직권남용 같은 공직자·선거 범죄와 무고죄를 검찰이 계속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법으로 축소한 수사 범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되돌리겠다는 것이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우선 검수완박 이후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2대 범죄(부패·경제)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 공직자·선거범죄로 분류됐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을 여기 포함시켜 검찰이 계속 수사하게 했다. 또 개정법에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로 명시한 부분을 근거로 중요범죄를 구체화해 검찰 수사 범위를 넓혔다. 무고죄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 개별법에 따라 ‘검사에게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가 해당된다. 아울러 경찰 송치 사건은 ‘범인·범죄사실·증거가 공통되는 경우’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바꿨다.

한 장관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위임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일 입법예고된다.



이태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