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이재명 ‘양도세 중과 유예’에 “동의 어려워”

김부겸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21일 김 총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도입 시 1년간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청와대와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 입장을 내고 있음에도 이 후보가 소신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다만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비책 마련에 대한 질문에 “백신 효과가 생각보다 일찍 줄어들었다”며 “3차 접종을 해야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을 낮추는 것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 등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반발이 극심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의 제일 큰 고민은 방역”이라며 “그분들의 고통을 알지만, 이번에는 방역이 급하다”고 강조했다.

임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