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4·3 생존 수형인 국가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법원이 사실상 제주 4·3 생존 수형인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주지법 민사2부(류호중 부장판사)는 7일 양근방(89) 씨 등 4·3 수형인과 유족 등 3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4·3 희생자 본인에게 1억원, 배우자에게 5000만원, 자녀에게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은 공제한다고 판시하면서 이번 재판에 참여한 4·3 수형인 18명 중 박순석(94) 씨만 2000만원 가량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앞서 제주지법은 2019년 8월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4·3 생존 수형인 18명에게 구금 일수에 따라 1인당 최저 8000만원에서 최고 14억7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당시 박씨를 제외한 4·3 수형인들은 모두 1억원 이상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사실상 이번 판결로 국가배상은 받지 못하게 된 셈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해방 이후 격변기 사회적 혼란기 때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고, 4·3특별법도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이 목적이지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 간 구금 기간 차이가 8개월에서 11년까지 적지 않지만, 4·3 수형인별 구금 기간에 따른 형사보상이 지급돼 형평성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일률적으로 위자료를 책정한 근거에 관해 설명했다.

당초 원고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액은 1인당 적게는 3억원에서 많게는 15억원으로 모두 103억원이다.

제주 4·3은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군경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양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4·3 수형인은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서대문형무소와 대구·전주·인천 형무소 등 전국 각지로 끌려가 수감된 이들을 말한다.

제주법원.서울신문 DB

제주 황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