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합동감찰,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것”

檢고위직 회의 겨냥 고강도 감찰 시사
“수사지휘 행사 취지 반영된 건지 의문”
‘한명숙 사건’ 공소시효 23일 0시 만료

대법관후보추천위 들어가는 박범계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참석을 위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22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회의에 대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무혐의 의결은 수용하지만 재심의가 ‘제 식구 감싸기’로 진행되는 등 공정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감찰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 전 총리 관련 의혹 공소시효는 23일 0시에 소멸해 해당 재소자와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에 대한 사법처리는 할 수 없지만 이를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반면 대검은 곧바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하면서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이어 또다시 ‘법검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검 회의에 대한 박 장관의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다시 판단해 보라는 수사지휘의 취지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에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 의견을 진중하게 청취한 후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 달라는 것이었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특히 지난 19일 회의에 과거 한 전 총리 수사 관련 재소자를 조사한 엄희준 부장검사가 출석해 진술한 점과 비공개회의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유출된 점을 합동감찰 사유로 꼽았다. 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합동감찰은 흐지부지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상당 기간 상당 규모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국 기자
진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