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통합당 ‘빚잔치’는 정부 발목잡기…현실 직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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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제위기 상황 느끼지 못해”
“반대를 위한 반대…국민 현실 직시하라”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0일 창원 소재 경남도청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긴급재난소득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6일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에 따른 추가 예산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과 관련해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이 ‘빚잔치’라고 하자 강력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지방정부에 1조원을 추가 분담시킨다기에 지자체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더니 선심 쓰듯 전액 국비로 부담하겠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이 정부 사람들은 빚내 쓰는 재미에 푹 빠진 듯하다. 곧 빚잔치라도 하려는 건가”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통합당은 아직도 코로나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확인했다면 얼토당토않은 ‘빚잔치’ 발언은 절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가총생산량(GDP) 대비 4.5% 수준의 국채를 발행한 독일을 비롯해 미국(10.4%), 일본(8.7%), 프랑스(4.5%), 싱가포르(11.8%) 등 외국의 재정정책을 사례로 들며 우리나라는 2차 추경을 모두 국채로 발행해도 1차 추경을 포함해 GDP 대비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통합당의 요구대로 정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마당에 이제 와서 지방비 부담분 1조원을 놓고 ‘빚잔치’ 운운하는 것은 민생현장을 외면한 전형적인 딴지걸기”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 정부 발목잡기는 한결같다”고 비난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왼쪽)이 24일 국회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과 2차 추경안 관련 논의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코로나로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 가능한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 맞다”며 “그럼에도 지방비 부담은 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합의해서 결정해 주는 대로 지방정부는 어떤 방법이든 만들어서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미 약속드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한데 통합당이 1조원 국채 발행 여부를 빌미로 2차 추경안 처리를 질질 끄는 일은 절대 없기를 바란다”며 “제발 민생현장에서 힘들어하는 국민 현실을 직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