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갈등 거창구치소, 주민투표서 현 장소 건립 결정

건립 위치를 놓고 주민 의견이 갈려 6년 넘게 갈등을 겪어온 경남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이 현재 건립 장소에 그대로 짓는 것으로 결정됐다.

착공 1년만에 중단된 거창구치소 신축공사 현장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지난 16일 실시한 주민투표 최종 개표 결과 ‘현재 장소 추진 찬성’이 64.75%(1만 8041명), ‘거창 내 이전 찬성’이 35.25%(9820명)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거창 구치소 건립 장소를 묻는 이번 주민투표에는 거창군 전체 투표권자 5만 3186명 가운데 2만 8087명이 참가해 투표율 52.81%를 기록했다.

군선관위는 주민투표 개표 결과를 이날 거창군에 전달했다.

거창군은 주민투표 결과와 함께 ‘현재 장소 추진 찬성 요구서’를 이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이날 거창구치소 신축사업과 관련한 거창군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날 군청 브리핑룸에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주민투표 결과와 관련해 대 군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구 군수는 담화문을 통해 “거창군민의 소중한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제 화합과 중지를 모아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자”고 강조했다.

구인모 거창군수 주민투표 결과 관련 대군민 담화문 발표

구 군수는 “법무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거창구치소와 법원, 검찰 등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빠른 시일안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2011년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 418㎡에 국비 1228억원 등 모두 1442억원을 들여 법조타운을 조성하는 국책사업을 유치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5년 12월 구치소 건립 공사를 착공했으나 지역 주민·단체 사이 구치소 건립을 놓고 찬반 의견이 맞서 2016년 11월 공사가 중단됐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중재에 나서 찬·반측 주민대표와 거창군, 거창군의회,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5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를 해 구치소 건립 장소 이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6일 주민투표 종료 직후 구치소 거창 내 이전 주민투표 운동본부 신용균 대표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주민투표는 탈법·불법이 난무해 주민의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거창 강원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