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000kw 이하 발전사업 허가권 시·군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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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19-06-28 09:43
입력 2019-06-28 09:43
전북도가 1000 kw이하 전기(발전)사업 허가권한을 시·군에 위임했다.

전북도는 기존 시·군에 위임했던 100kw 이하 전기(발전)사업 허가권을 1000 이하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으로 태양광 등 전기(발전)사업허가 신청이 급증하자 민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군에 위임되는 사무는 전기사업의 허가, 공사계획의 신고, 사업의 양수인가, 사업개시의 신고 등이다.

전북도는 “1000kw 이하 발전사업 허가권이 시·군에 위임됨에 따라 민원인들이 도청을 방문하는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줄고 사업 허가소요기간도 40~50일에서 20일로 크게 단축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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