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군은 정부 입장과 달라야 한다”…군 통수권자 명령 거부 선동?

황교안, GP 방문해 남북군사합의 비판
‘군 문민통제’ 원칙 반하는 발언 될 소지
민주당 “군 통수권자 명령 거부 선동”
국방부 “사기 떨어뜨릴 발언 도움 안돼”

철거현장 둘러본 뒤 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육군 3사단을 방문, GP(감시초소) 철거현장을 둘러본 뒤 비무장지대 통문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5.23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군은 정부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고 말해 군의 문민통제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23일 ‘민생 투쟁 대장정’의 일환으로 강원도 철원 전방 경계초소(GP)를 시찰했다.

이곳에서 황교안 대표는 “정부의 안보 의식이 약해져 시스템을 망가뜨려선 안 된다”, “북한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군을 뇌사 상태로 만들고 있다”면서 “남북군사합의(9·19 군사합의)를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에서 (북측에) 양보하는 입장을 가지면 안 된다. 민간과 정부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완벽하게 해내는 게 중요하다. 정치권에서 평화를 이야기해도 군은 먼저 (GP를) 없애자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강한 국방 대비 태세를 강조하던 황교안 대표는 “군은 정부, 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면서 ‘군이 정부 지침이나 지시를 어기거나 독자적인 입장과 행보를 해도 된다’는 취지로 읽힐 수도 있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4일 현안 브리핑에서 “군에 항명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려서 참으로 어이가 없다. 황교안 대표는 명에 죽고 명에 사는 군인들 앞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군 통수권자의 명이나 다름없는 조치를 거부하라고 선동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국방부 역시 25일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5월 23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강원도 철원 지역 GP 철거 현장 방문시 발언에 대해 국방부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입장문에서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는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지난 8개월여간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실효적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말했다.

또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조치에 따라 군사합의 체결 이후 지금까지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에서는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활동)가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특히 “우리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무분별한 발언은 국가 안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