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 의회 통과…이젠 EU 처분에 맡겨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영국이 아무런 합의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막기 위한 법안이 영국 의회를 가까스로 통과하면서 테리사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일정 연기를 위해 EU와 의회를 다시 설득해야하는 난관에 부딪혔다.

영국 상원은 8일 런던 국회의사당에서 하원에서 올려보낸 노동당 이베트 쿠퍼 의원의 브렉시트 연기 법안을 가결했다. 사진은 이날 국회의사당 맞은편에서 친EU 시위자들과 합창단의 가수들이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
런던 AP 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BBC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상원은 이날 하원에서 올려보낸 노동당 이베트 쿠퍼 의원의 브렉시트 연기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오는 12일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시기를 추가 연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3일 하원에서 가결됐다. 상원에서 가결하면서 법안은 이제 여왕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하원에서 반대하지 않으면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 법안은 구체적인 연기 일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를 얼마나 연기할 지를 결정하면 의회 승인을 얻거나 의회에 브렉시트 연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허용하도록 했다. 메이 총리는 현재 제1야당인 노동당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그는 내각 장관 등이 야당과의 토론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9일까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동당이 정부에 관세동맹 잔류를 요구했지만 메이 총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협상 타결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정부의 레드라인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

EU와의 협상도 만만치 않다. 메이 총리는 9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각각 만나 브렉시트 연기 요청에 관해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튿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브렉시트 특별정상회의에 앞서 이들을 먼저 설득하기 위한 자리다. 메이 총리는 앞서 5일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브렉시트 시기를 오는 12일에서 6월 30일까지 추가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EU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BBC는 “유럽 정상들이 브렉시트로 인해 이미 너무 많은 정치적 시간을 보냈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이들은 브렉시트 추가 연기에 동의할 경우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알고싶어 한다”고 전했다.

김규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