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GSOMIA 폐기해야”...日근접 비행 4차례 韓함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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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레이더 사건’…日 이달 18·22·23일 위협 비행

서욱 작전본부장, 일 초계기 접근비행 관련 입장문 발표 서욱 합참작전본부장이 23일 오후 국방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 관련 입장문을 읽고 있다. 2019.1.23
연합뉴스

집권여당의 4선 중진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잇단 근접 위협비행과 관련,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공개 주장했다. 앞서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일본은 올해 1월 18일과 22일, 23일에도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해 근접 위협비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2월 20일 시작된 일본의 초계기 관련 논란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GSOMIA는 전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달 넘게 진행되는 일본 초계기 관련 논란은 GSOMIA에 따라 ‘일본 초계기가 맞았다는 레이더의 탐지 일시, 방위, 주파수, 전자파 특성 등’을 군사비밀로 지정하고 해당 내용을 우리 정부에 공유하면 쉽게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며 “그런데 왜 일본은 자료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GSOMIA의 실효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8.7
김명국선임기자

송 의원은 “GSOMIA는 체결 과정도, 후속 과정도 문제투성이인 데다, 일본 초계기 억지 주장 논란에서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며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향한 야망을 도와주려는 목적 이외에 이 조약을 굳이 유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작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한반도 정세는 크게 달라졌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한다’는 이유로 체결한 협정은 당연히 재검토돼야 한다”며 “GSOMIA 폐기에 대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외교안보 담당자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4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지난달 20일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표류 중인 북한 어선에 대한 구조 활동을 벌이는 도중 일본 해상초계기 P-1이 근접해 위협적인 저공 비행을 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2019.1.5
유튜브 화면 캡처

앞서 서 작전본부장은 23일 일본 초계기가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4회나 근접 위협비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달 18일에도 일본 초계기 P-1이 울산 동남방 83㎞에서 작전 중이던 율곡이이함(구축함)을 향해 고도 60~70ｍ, 거리 1.8㎞로 근접 위협비행을 했고, 22일에는 일본 초계기 P-3가 제주 동남방 95㎞ 해상에서 노적봉함(상륙함)과 소양함(군수지원함)을 향해 고도 30~40ｍ, 거리 3.6㎞로 접근했다. 이날도 일본 초계기 P-3가 이어도 서남방 131㎞ 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대조영함(구축함)에 고도 60~70ｍ, 거리 540ｍ로 접근해 노골적인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

이기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