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북철도 협력도 대북제제 틀 안에서”... 사실상 ‘NO’ 입장 인 듯

26일 남북 철도협력 분과회의가 열린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김정렬(오른쪽) 국토교통부 2차관이 종결회의를 마친 뒤 북측 대표단과 공동보도문을 교환하고 있다.
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간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 미국 국무부가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추진되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는 비핵화 진전 없이는 대북제재 해재도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최근 남북 간 협력 보다 동맹인 미국과의 비핵화 보조가 더 우선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8일(현지시간) “북한 핵이 더 이상 요인이 되지 않을 때까지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7일)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이 북한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대륙 철도 건설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미국이 심하게 통제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많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전했다.

이와 관련,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인 한국 그리고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6일에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연내 금강산 관광 재개 전망을 밝힌 데 대해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는 완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전쟁 때 파괴된 경의선 열차 남북이 경의선?동해선 철도 현대화를 위해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27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관광객들이 한국전쟁 당시 파괴된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를 살펴보고 있다. 남북은 다음달 중순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문산-개성)에 대해 현지 공동점검을 할 예정이다. 2018.6.27 연합뉴스

현 회장은 지난 3일 남편인 고 정몽헌 전 회장 15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금강산을 방문하고 귀환하며 “저희는 올해 안으로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

이보다 먼저 미 국무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재개 요구와 관련해선 “안정을 저해하고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일각의 재개 관측을 일축했다.

미국의 이같은 반대 기조에 북한은 북한대로 불만이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미국이 판문점 선언 채택을 환영한다고 해놓고 이행에는 되레 제동을 걸고 있다”며 “민족끼리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지 못하게 하려는 미국의 못된 심보는 그야말로 더럽고 치사하다”고 비난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철도, 산림 등 남북 간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