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은 육군이 경찰을 대신해 특정 지역의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 규정이다.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에서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이 출동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이런 민 대령의 주장이 “완벽한 거짓말”이라면서 “대한민국 대장을 마치고 장관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나”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송 장관의 군사보좌관인 정해일(육사 46기) 준장은 “송 장관은 이미 지난 2월에 위수령 검토는 큰 문제가 없지만 현 법령에는 맞지 않으므로 폐기할 것을 지시했고 이어 4월에 폐기 결재했다”면서 “이미 폐기된 위수령을 7월에 국방부에서 더 논의할 수가 없다”면서 “기무사 문건은 계엄령에 관한 것이고 민병삼 대령이 위수령과 계엄령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 준장은 “양해해주시면 30초만 말씀드리겠다”면서 민 대령의 발언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정 준장은 “민 대령은 36년간 군생활을 했다. 명예롭다. 민 대령은 기무에서 25년을 근무했다. 저는 레바논 동명부대장 지휘관을 했고 판문점에서 대대장을 했다. 순수한 야전군인이다”라면서 “굉장히 이 자리가 경악스럽다. 지휘관(송 장관)의 발언을 왜곡하고 각색해서 국민들께 보고한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다. 이상이다”라며 거수경례를 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정 준장은 계급은 높지만 육사 46기로 43기인 민 대령의 직속 후배다.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중계된 이날의 진흙탕 공방전은 해체 위기에 내몰린 기무사가 조직을 보호하려고 노골적인 송 장관 흔들기에 나선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태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급기야 청와대가 개입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26일 기무사가 만든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우려를 표한 뒤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송영무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면서 “기무사 개혁 TF의 보고 뒤에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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