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보유세는 올려도 ‘OECD 평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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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다.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것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는 조세의 공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국제적인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고가 및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증세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18.7.6 김명국선임기자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2015년 기준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보다 0.3% 포인트 낮다. 반면 거래세 비중은 한국이 2.0%로 OECD 평균 0.4%의 5배나 된다. 기재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안으로 오는 2022년까지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1.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도 낮다. 이 통계를 집계할 수 있는 OECD 13개국의 평균이 2015년 기준 0.33%인데 한국은 0.16%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보유세 비중은 낮지만 다른 자산보다 부동산을 갖고 있는 가구가 많다. 한국의 가계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율은 2017년 기준 75.4%에 이른다. 미국은 2016년 기준 34.8%, 일본은 2015년 기준 43.3%에 불과하다. 유럽 국가들도 영국 57.5%, 이탈리아 66.3%, 독일 67.4%, 프랑스 68.5% 등으로 한국보다 낮다.

기재부 관계자는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 선호 현상, 소수 계층에의 부동산 집중 현상을 초래하고 부동산 소득에 따른 소득격차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서 보유세 부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