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과 핵합의 의회 동의 구하기로 약속”

공화당 제임스 리쉬 의원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합의’가 이뤄진다면 의회 비준에 나설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 상원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비준을 받은 협정은 차기 정부에서 뒤집기가 어려워서, 북한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체제안전 보장’(CVIG)의 확실한 ‘보증수표’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NBC뉴스는 상원 외교위원회 제임스 리쉬(공화·아이다호) 의원이 5일(현지시간) 외교위 청문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장관이 협정을 만들어 헌법에 따라 상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내게 따로따로 말했다”고 전했다.

또 현재 미 정부가 이행하고 있는 대북 제재에 ‘변화’를 주려면 반드시 법률안의 개정·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의원은 “의회가 여기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의 대북 제재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회)가 행동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와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날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차 석좌는 특히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미 의회에 정쟁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