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NSC 보좌관에 강경파 볼턴 선임, 볼턴-폼페이오-헤일리 3인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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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안보사령탑인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중국과 북한에 ‘초강경파’로 불려온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22일(현지시간) 선임되면서 향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균형 보다는 다툼으로 흐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북한과 중국, 이란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가진 볼튼 전 대사가 된 안보보좌관에 선임 된 것을 두고 벌써부터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볼튼 전 유엔대사
폭스뉴스 화면 캡처

일단 허버트 맥매스터의 퇴장과 함께 볼턴 전 대사의 등장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명실상부한 제2기 외교·안보팀이 출범했다. 볼턴 전 대사의 등판으로, 갈등과 대립 일변도의 미중관계와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미 행정부가 더 날카롭고 강경한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드’가 맞는다고 평가돼온 볼턴 전 대사를 영입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 추진 국면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는 불화를 빚었던 렉스 틸러슨 대신 핵심 측근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국무부 장관에 지명한 것과 맞물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안보 진용에서 본격적인 ‘친정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볼턴 전 대사는 최근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정책을 포함한 대외 정책을 조언할 만큼 ‘브레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조각 당시엔 강력한 국무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됐지만, 초강경 성향 때문에 청문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부정적으로 작용했었다.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부 장관은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의 최전선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투톱’의 자리다. 이 두 자리에 ‘대통령의 복심’으로 부를만한 인사가 기용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북미 협상을 끌고 갈 것임을 의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번 폼페이오 국장이 국무부 장관에 지명됐을 때에도 같은 평가가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못 얻는 협상 대표보다는 대통령의 뜻을 확실히 대변하고 전달할 수 있는 협상가가 현실적으로 더 나을 것이란 평가였다. 볼턴 내정자는 폼페이오 지명자는 물론 역시 강경파로 분류되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짝을 이뤄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정부의 새 대북 전략인 ‘최대의 압박작전’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
AP 연합뉴스

이에 따라 볼턴 내정자를 중심으로 한 2기 안보팀은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외교적인 북핵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의 핵 포기를 계속 압박해가는 ‘투 트랙’ 전략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또 북한이 회담 추진 과정, 또는 회담 과정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대화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

백악관과 국무부 등은 이미 이전부터도 북한과의 과거 협상 역사에서 비롯된 불신을 드러내면서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이 비핵화의 핵심”, “과거 실수의 반복은 없다” 등의 발언으로 이번만큼은 협상에서 북한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온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이 같은 강경파 일색의 미국 외교·안보 라인이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대화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또 볼턴이 오래전부터 북한과의 협상이나 북한 정권을 신뢰하는 데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군사적 옵션 사용 가능성을 거론해왔다는 점 때문에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과 남북 정상회담 성사로 실로 오랜만에 조성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무드가 깨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적지 않다. 실제로 볼턴은 지난 8일 우리 방북특사단의 가교 역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열린 뒤에도 북한과의 대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정의용(오른쪽 네 번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과 만나 방북 성과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청와대 제공

그는 지난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한이 시간을 벌려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한다면 시간 낭비를 피하고자 아마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선 “북한이 결승선을 몇 미터 남겨놓고 왜 멈추겠느냐”면서 북한의 핵 개발 포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북한을 “세계 최고의 사기꾼”으로 규정하면서 대북 제재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었다. 볼턴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궁극적인 것으로 “한반도의 재통일”을 꼽기도 했다.

시진핑 트럼프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전 대사를 NSC 보좌관에 임명한 것은 북한 보다는 중국을 겨냥한 인선이라는 분석도 있다. 볼턴 전 대사는 중국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주창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중국과의 무역적자 해소와 남중국해 갈등 등 산적한 미중관계 현안을 처리할 적임자로서 기용한 것이라는 얘기다.

당장 무역적자 해소를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고율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상황에서 중국이 맞불 관세를 예고하는 등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더 강경한 대중국 기조 유지 차원에서 볼턴 전 대사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 관영 언론매체들도 볼턴 전 대사의 NSC 보좌관 임명을 긴급 뉴스로 전하면서, 그를 중국에 ‘초강경 매파’로 소개하는 등 잔뜩 긴장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