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ㆍ상계ㆍ송파 단지 제동…“신규 재건축 올스톱”

부동산시장 엇갈린 반응

정부가 20일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 강화 방침을 내놓자 막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단지의 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지은 지 30년이 돼 가면서 재건축 사업 기대에 부풀었던 단지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단순히 재건축 허용 연한을 40년으로 강화하는 것 못지 않은 규제로 받아들였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준공 30년 안팎의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서울 양천구 목동 등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맞았다. 빠르면 3월 말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 30년이 넘은 아파트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재건축이 어려워진다.
서울신문 DB

충격이 가장 큰 대상은 지은 지 30년이 가까워진 중층 아파트 단지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를 비롯해 송파구 올림픽 선수촌·기자촌·훼밀리 아파트, 노원구 상계 주공아파트 단지 등이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은 막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단계라서 대부분 안전진단을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목동 아파트 주민은 “내진 설계도 안 되고,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지 않은 데다 밤낮으로 주차 전쟁을 치르는 아파트인데 재건축을 막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당분간 아파트 재건축 신규 사업이 올스톱되고,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 서울 강남 주택 시장의 수급 불일치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허윤경 한국건설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안정 가중치를 40%에서 50%로 높인 것은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부터 제동을 걸고, 집값 잡기의 수단으로 재건축 규제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라며 “신규 공급 부족에 따른 부작용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은 구조 안전성뿐만 아니라 주거 질의 상태까지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과정이 복잡하다.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까지 짧으면 3~4년, 길게는 7~8년 걸린다. 예를 들어 중층 아파트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2002년부터 안전진단을 추진했으나 집값 불안 등을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진단을 승인해 주지 않아 2010년 3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기까지 무려 8년이 걸렸다.

강남에서 촉발한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을 잡기 위한 대책이지만 충격은 강남보다 강북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아직 안전진단을 신청조차 못한 준공 30년 아파트들이 상당수 비강남권에 몰려 있어 강남·비강남권 아파트의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일단은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양도세 중과 조치, 보유세 강화,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DSR) 등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이 겹쳐 집값은 당분간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부터 가격 상승세가 멈추고 전체 주택 시장으로 안정세가 번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찬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