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비밀협정에 ‘유사시 군사적 지원’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를 대가로 UAE 정부와 맺은 극비 양해각서에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SBS가 8일 보도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27일 오후 (현지시간) 아부다비 에미리트 펠리스 호텔에서 원전사업 계약 서명식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2009.12.27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09년 12월 UAE 원전을 수주한 MB정부는 이듬해 4월부터 10월까지 군사 분야 양해각서 3건과 약정 1건 등 총 4건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에 대해 MB정부는 계약 상대방이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군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UAE 유사시 군사적 지원 조항이 양해각서 등에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원 전력, 기간, 방식 등 구체적 언급이 아니라 군사적 지원이라는 포괄적 문구만 삽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지원은 곧 파병을 뜻하는데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해외 파병을 과거 정부가 독단적으로 약속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도 해당 양해각서가 국내법과 충돌한다며 손대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이 ‘UAE 의혹’의 핵심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