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슈 집중분석] 누가 돼도 ‘청년 농업인 기본수당’…年1000억 재원 관건

농업정책

이르면 2019년부터 농업 분야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청년들에게 기본수당을 주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 5명 모두가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직불제 시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청년 농업인 직불제는 농촌 고령화와 농업 쇠퇴를 걱정하는 농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연간 1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력 대선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직불금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급 대상과 기간에는 후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에게 월 100만원씩 준다는 기본 계획을 갖고 있다. 문 후보의 농정 공약을 설계한 김현권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속성이 떨어지는 창업농보다는 농업법인에 들어가 차근차근 영농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면서 “영농 경력 제한 여부와 지급 연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농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40세 미만이면서 영농 경력 3년 미만인 청년 농업인 1200명을 뽑아 3년간 평균 농업소득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청년 농업인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세부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45세 이하 청년 취업농 1만명에게 월 100만원씩 5년간 정착 지원금을 줘서 50세 미만 농민을 70만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걸 공약으로 내걸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의 농업 선진국들도 젊은층의 농업 분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대 들어 청년 직불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지난해부터 제도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당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후년부터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는 1만 1296명으로 전체 106만 8274가구의 1.1% 수준이다. 이들에게 월 100만원의 직불금을 준다면 연간 1355억 5200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올해 편성된 농림 예산은 14조 4887억원이다. 이 가운데 3분의 1인 4조 1597억원이 이미 쌀, 밭 직불금 등 농업인 소득 안정에 들어가는 상황이다. 청년 직불금까지 더해지면 재정 부담이 한층 심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선 후보들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을 내놓는 대신 기존 예산의 재정 투입 순위를 조정하거나 법인세 등을 더 걷어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 후보 측은 “2015년 농림 예산 가운데 2조 3155억원이 쓰이지 못하고 불용 처리됐다”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만 편성한다면 추가 재정부담 없이 청년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