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겠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소득 하위 5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을 약속했다. 국민연금은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최대 8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행 63%에서 80%로 높여 본인부담비율을 최대 20%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치매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을 줄여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논쟁이 일고 있는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와 마찬가지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현재 조세부담률 18%를 OECD 국가 평균(26%)보다는 낮지만 22%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발을 의식해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을 우선적으로 앞세운 데다 중부담·중복지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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