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세금 부담

작년 국세·지방세 318조 1100억… 조세부담률 역대 두 번째 19.4%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총조세가 320조원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도 20%에 이르며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총조세 수입은 국세 242조 6000억원, 지방세 75조 5000억원(잠정)을 합해 총 318조 11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9조 2000억원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했다.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11.3% 급증했고, 지방세 수입은 6.3% 증가했다. 지난해 GDP는 1637조 4000억원으로 전년(1558조 6000억원) 대비 5.1% 증가했다. GDP 증가 속도보다 세금 부담이 더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9.4%(잠정)로 전년(18.5%) 대비 0.9% 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07년(19.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세에서는 3대 세목인 소득세(7조 3000억원)와 법인세(7조 1000억원), 부가가치세(7조 7000억원) 모두 전년 대비 7조원 이상 증가했다. 지방세에서는 담배소비세가 3조 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4%(7000억원) 급증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