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인수인계TF 검토…추경은 새 정부에 넘길 듯

柳 “지표 목표 미달 아쉽지만 경제정책 실패 동의하지 않아”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가 사실상 다음 정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 경제 부처는 대선 직후 곧바로 국정을 맡아야 하는 새 정부 내각을 위해 인수인계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분기 경기 지표와 실질 경기 흐름, 전문가 조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5월 초 대선이 예정돼 있어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달 말 지표 속보치 등 상황을 보고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서면 어떤 사업이 가능할지 미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문제에 대해 “필요하다면 인수인계 TF를 만들고 잘 정리해서 (차기 정부에) 넘기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경제성장률, 청년실업률 등 지표가 목표에 미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공공부문 개혁, 4대보험 개혁 등 정책 기본 방향의 선정이 잘됐다는 평가도 많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기간에 샤오제(肖捷) 중국 재정부장과 양자 회담을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사드 보복이라는 근거가 없다”면서 “중국 재정부장과 만나면 다른(정치) 문제가 (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얘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