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첨단 MD 개발”… 동북아 정세 예측불허

취임사 통해 본 ‘트럼프 시대’

“정당한 몫 내야” 동맹 틀 변화… 경제계 “FTA 재협상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구상의 일단을 내보였다. 미국 국민의 일자리와 부(富), 꿈, 미국의 국경을 되찾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20일(현지시간) 낮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을 다시 강하고, 부유하고, 자랑스럽고, 안전하고,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연설에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담기지는 않았으나 대신 백악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6가지 국정과제를 공개하고 해설을 붙였다.

새 각료 2명 임명안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마이크 펜스 부통령,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등 각료 2명의 임명안에 서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공식 업무로 ‘오바마케어’를 손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 새 대통령이 취임식을 마친 뒤 상징적인 조치로 행정조치를 발표해 새 정부 출범을 알린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쇠약해진 미군을 재건하는 계획’이다. 백악관은 “이란과 북한 같은 나라들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을 적시해 도발에 강한 군사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최첨단 MD 개발’은 중국과 러시아 등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함으로써 동북아에 파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최근 청문회에서 “한국 등 동맹들의 방어 시스템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평소 공언대로 ‘동맹의 틀’에도 변화를 줄 것임을 거듭 암시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과의 우애와 친선을 추구할 것이지만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모든 나라의 권리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겨냥해 “많은 나라가 정당한 몫을 내지 않는다.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스텝을 밟겠다”고 했다. 한·미, 미·일 동맹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 문제는 ‘한국’을 직접 거론했다.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그녀가 지지했다”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비난하기까지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반응이 경제계를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부터 새로운 비전이 우리 땅을 통치할 것인데, 그것은 오직 미국 우선주의”라고 결론지었다. 백악관의 해설은 전 지구적으로 새로운 질서와 환경이 도래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