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년 어린이집 누리예산 0원… 국고 지원해야”

유치원분 2360억만 반영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유치원분 2000여억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소요액은 넣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도 예산안 8조 1477억원을 편성해 1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1.8%가 늘었다. 보통교부금과 지방채가 3541억원 감소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각각 3250억원, 1244억원 증가해 전체적으로 1464억원 많아졌다. 인건비는 5조 3744억원으로 697억원이 늘었다. 인건비에는 공립학교 교원, 지방공무원 등 4만 9990명의 기본급 3.5% 인상이 반영됐다. 시교육청이 추산하는 내년 누리과정 예산은 총 5919억원이다. 이 중 유치원분 2360억원만 예산안에 반영했다. 시교육청은 “어린이집분까지 편성할 경우 시설사업비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누리과정 도입 이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된 지방교육채는 1조 8798억원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재원 부담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있다”고 강조하며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분은 국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압박과 설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운영비는 학교경비제도개선(66억원), 공모사업 학교선택제(108억원) 등 443억원을 증액한 7504억원을 책정했다. 교육사업비에서는 ‘교육복지지원’에 9037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3423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지진 등 재해에 대비하고 학생 건강 유해환경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관리사업에는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534억원을 편성했다.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