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사드는 북핵 방어용” 中 “한·중 우정 마비 안돼”

34개국 참가 서울안보대화 첫날

국방부가 주관하는 제5회 서울안보대화(SDD)가 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을 포함한 34개국과 5개 국제기구가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갖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세계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SDD에서는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두고 한국과 미국,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중국은 SDD에 처음으로 당국자 없이 민간 안보전문가만을 참석시켰다.

데이비드 시어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정책수석부차관은 이날 ‘북한 비핵화와 국제공조’라는 주제로 열린 제1본회의에서 “사드 배치는 한국을 보호하고 주한미군을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다른 국가를 향한 억지력이 아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를 향한 억지력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스인훙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사드 배치에 대한 결과 중 하나는 우선 이미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은 양적·질적으로 전략적 핵 억지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스인훙 교수는 “사드 배치 문제가 모든 (한·중 간) 우정과 관련된 이슈들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표도르 브이톨롭스키 러시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도 “사드 배치를 군사정치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국 우방들 간의 벽이 될 것”이라며 “러시아와 미국 우방들 간의 벽도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국의 사드 배치는 북핵 위협에 대한 방위적 조치로 만약에 북핵과 미사일이 없다면 사드가 필요한 이유가 없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사드와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날 한·미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비롯한 강력한 대북제재의 이행이 우선이라고 밝힌 반면, 중·러는 6자회담을 조건 없이 제기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정치적·외교적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