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로 떠오른 ‘계획조선’… 수주·용선료 잡는 ‘윈·윈 해법’

부산시, 건의안 제출… 벼랑 끝 조선·해운 등불 되나

위기의 조선·해운업계를 살릴 묘책으로 ‘계획조선’이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국내 조선소에서 배를 짓는 조건으로 해운사에 금융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조선소는 수주절벽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해운사는 살인적인 용선료 부담을 떨쳐낼 수 있어 ‘윈·윈’ 해법으로 불린다. 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한다. 1990년대 이후 유명무실해진 계획조선을 현 시점에서 부활시키기에는 통상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18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에 조선·해운업 위기 극복을 위한 건의안을 제출했다. 10가지 건의사항을 빼곡히 담은 이 건의안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계획조선이다. 부산시는 1만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100척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0척을 포함해 관공선, 함정, 연안여객선 등 273척 이상을 향후 3년에 걸쳐 정부가 발주해 달라고 했다. 사업 규모만 21조 6300억원에 달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다음달 파나마운하가 확장 개통되면 선박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면서 “정부의 조기 발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계획조선 제도는 1976년 정부가 해운조선종합육성방안을 수립하면서 도입됐다. 이후 정부는 해마다 선박 수요를 조사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건조 지원 자금을 대줬다. 초보 단계였던 조선·해운업을 키우는 데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지만 10%대의 높은 금리 조건 등으로 해운사들이 외면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사라졌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금지 규정에 어긋나 외항선에 대한 계획조선은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어선(금리 1%), 연안여객선(금리 3% 초과분 지원) 등 내항선만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해운업 지원을 위해 선박펀드를 조성하고 12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10척을 발주하겠다고 하면서 계획조선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중국, 일본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선박금융을 대폭 확대하고 나섰는데 우리나라만 못할 게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우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은 “현재의 위기는 해운-조선-기자재 산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가 붕괴됐기 때문”이라면서 “관련 산업을 살리려면 정부 발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상 문제가 걸림돌이라면 우회 방식을 활용해 보자는 지적도 있다. 정부 대신 한국가스공사, 발전자회사, 철강업체 등 화주들이 발주를 하도록 유도하자는 설명이다.

김헌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