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GPS 교란 허둥대며 더 큰 도발 대응 가능한가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GPS 항해 장비가 먹통이 된 탓에 어민들이 조업에 큰 불편을 겪고 서울과 경기 등 지역에는 전파 교란 ‘주의’ 경고가 내려져 있다. 선박, 항공, 통신에 지속적인 교란 신호가 잡힌다니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민간 항공기나 어선이 GPS 오작동으로 대형 참사를 빚거나 본의 아니게 월북하는 등의 실질적인 불상사가 없었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 있다. 하지만 하루 아침에 어떻게 수위를 높여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 북한의 위험천만한 도발 행태다.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며칠째 전파 교란을 계속하는데도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만 되풀이하는 정부의 태도는 안이하기 짝이 없다. 당장 인명 피해가 없으면 안심해도 좋다는 것인지 답답하다.

북한의 GPS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이후 벌써 네 번째다. 정전협정은 물론이고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국제 규정까지 위반한 명백한 공격 행위다. ‘간 보기’식 도발을 실험한 북한은 번번이 교란 범위와 강도를 조절하는 여유까지 보이고 있다. 교란 전파에 기껏 방해 전파를 쏘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우리의 대응책이니 북한으로서는 갈수록 대담해질 만도 하다.



반복되는 북한의 공격 행태에 우리 정부와 군이 무감각해져 있다면 심각한 문제다. 이번 교란 대응 과정에서도 대책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한심스럽다.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에서 내놓는 피해 집계 상황부터 따로국밥이다. 이런 수준인데 교란 망동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컨트롤타워는 기대할 수도 없다. 군 당국은 한 달 전부터 북한의 전파 교란 징후를 파악하고서도 입을 닫고 있었다니 무슨 계산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얼마나 큰 불상사가 터져야 뒷북을 칠 요량이었는지 군은 해명하고 반성해야 한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국제 사회의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겠다는 북한의 엄포를 공갈로만 흘려 들을 수는 없다. GPS 교란 정도에도 이렇게 허둥지둥 쩔쩔매고 있어서야 갈수록 대담해지는 도발을 어떻게 막아내겠는가. 강도 높은 사이버 공격과 민간인 테러, 에너지 시설 파괴 등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미리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만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