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 과도”

담보대출 규제 철회 요구

아파트 분양사무소의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건설업계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만큼 아파트 집단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연체율은 계속 감소 추세로 건전해 집단대출로 인한 가계대출 부실화 시각은 지나친 우려이고 일반가계 신용대출의 연체율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 가계부채 수준은 건전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려되는 주택담보대출은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 위주로 전환·증가해 가계부담이 경감됐다. 상환 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 70%를 보유하고 있어 심각한 가계부채 부실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건설협회는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집단대출이 늘어난 것은 수요 및 공급 집중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이미 예견됐던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 침체에서 벗어나 주택시장이 회복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 저금리 및 전·월세난 지속에 따른 주택매입 수요 증가 등으로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이 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가계부채 문제는 경제 전반의 정책 문제로서 내수경기 활성화 및 고용창출·가계소득 증가 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으로 해소돼야 할 사항”이라며 “이를 위해 내수 경기를 지탱하는 ‘주택시장 정상화’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 ‘총액’이 아닌 부실 심화 우려가 큰 사업자금,생계비 등 가계운용자금 등의 주택 구입 목적 외의 대출 부실화 예방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서 “금융규제 유지 시 주택구매심리 위축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매매수요의 대기수요 잔류에 따른 신규 분양 침체,전·월세난 심화의 결과를 가져오므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지나친 금융규제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