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묵비권 권유’ 민변 국가상대 승소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적법한 변론 활동을 방해받았다”며 장경욱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2006년 11월 이른바 ‘일심회 간첩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장모씨가 국가정보원 조사실에서 신문을 받을 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했다가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 퇴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