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김정은 국제 형사법정 회부 추진…유엔총회 직행으로 중·러 반대 피할 듯

북한 김정은.

‘북한 김정은’

북한 김정은에 대해 유엔이 국제 형사법정에 회부하는 방침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유엔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장 등 관련자를 국제 형사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은 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 위원장 등 북한 내 반(反) 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소식통은 이날 “북한의 반 인권적 행위에 대해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이 오늘 비공개로 회람됐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공식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단 한 차례 열린 안보리 비공식 회의마저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불참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초안에서 보듯이 유엔이 북한 인권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를 전례 없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표시다.

따라서 이번 초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또는 유보적인 태도를 미리 감안, 안보리를 우회해 곧바로 유엔총회에서 표결하는 방식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유엔 북한 김정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유엔 북한 김정은, 국제 사회 움직임 심상찮다”, “유엔 북한 김정은, 북한 크게 반발할 듯”, “유엔 북한 김정은, 김정은 지금쯤 폭풍 분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