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공구역 확대’ 속도 조절

3일 당정협의 전격 연기… 美 부정적 기류 영향 준 듯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문제를 논의하려고 당초 3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정부와 새누리당의 당정협의가 구체적인 날짜를 잡지 못한 채 2일 오후 전격 연기됐다. 정부의 KADIZ 확대 방침에 대해 미국 측이 껄끄러워하는 기류<서울신문 12월 2일자 1면>가 감지되자 정부가 속도 조절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2일부터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일본, 중국, 한국을 차례로 방문해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만큼 미국의 진의를 확인한 이후로 정부가 결론을 미뤘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2일 “(정부의 KADIZ 확대안의) 내용상 뭐가 바뀌는 게 아니라 논의를 더 거친 다음에 정부에서 세부내용을 더 다듬고 보고하겠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소식통은 “국방부에선 1일 청와대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복수의 KADIZ 확대안을 보고했다”면서 “중국처럼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는 없는 문제인 만큼 미국, 중국, 일본 등 이해당사국들과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KADIZ 확대를 논의할 당정협의는 바이든 부통령의 방한 이후인 8일이나 다음주 초쯤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부통령은 2일 일본 도쿄에 도착한 뒤 아베 신조 총리 등과 회담하고, 4일 중국으로 이동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난다. 5일부터는 2박3일간 한국에 머물며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다.

임일영 기자



이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