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공방… 내각 총사퇴 주장도

대정부 질문 이모저모

21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도 댓글 수사를 비켜 가지는 못했다. 첫 질의자인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대북심리전을 해야 할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하고 공소장 변경에서 추가로 확인된 대선 개입 트위터 글이 120만건을 넘었다”면서 “이것이 범죄 사실로 확정돼도 국정원 심리전단에 예산을 줘야 하느냐”면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따졌다. 최 의원은 또 “대선 개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민생 때문에 예산을 해 달라는 여당의 주장에 야당이 동의 못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압박했다. 이어 최 의원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이 수사팀의 공소장 변경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정 총리는 “법무부 장관이 어떤 부분을 수사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다”면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고 추가 범죄사실을 밝히는 것은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봐 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촉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우현 의원은 “국방부와 국정원뿐만 아니라 전교조 등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 총리를 추궁했다. 이 의원은 또 검찰 수사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혁명조직(RO)을 거론하며 “수사 인력을 강화해서 종북 세력을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영순 의원은 “야당은 대통령 흔들기를 넘어 대선 불복 여론까지 부추기고 있다. 내년 예산은 고사하고 지난해 결산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홍종학·이윤석 민주당 의원 등은 국정마비에 대한 국무총리의 책임을 추궁하며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다. 이윤석 의원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언하기 어렵냐고 묻자 정 총리는 “지금 특검을 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순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제 소신에 따라 (대통령에게) 하자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질의자로 나선 김재연 진보당 의원이 “1%에 쏠린 정치권력을 99%에게 나눠 주겠다. 이 땅의 민중을 위해 일하겠다. 이것이 위헌이라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하자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이 “그게 김일성주의야”라고 소리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일성주의가 이번 발언과 무슨 상관이냐”, “종북몰이가 너무 심하다”며 김 의원을 거들었으며 박병석 국회부의장이 이 의원에게 주의를 줌으로써 소동은 일단락됐다.

이날로 단식 16일째인 김 의원은 대정부 질문 뒤 몸 상태가 악화돼 병원에 후송됐다. 진보당 의원 5명이 16일째 삭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날에는 김미희 의원이 건강악화로 쓰려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