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국정원 감사도 검토… 법적 제한 없는 범위내 한정”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12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국가 기밀과 안보 관련 사안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할 수 있지만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직무 관련은 가능하지 않느냐”는 김기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정원이) 원칙적으로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은 법률상 명확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후보자는 다만 “감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일반론적인 이야기”라면서 “법적 제한이나 감사 기술적 제약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이며 즉답은 피했다. 황 후보자는 전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직무 감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서는 “재판에 계류된 사안에 대해 직무 감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해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황 후보자는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감사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지금 사전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결과에 따라 감사 요건이 되면 감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으로 (감사를) 검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달라”면서 “회피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동양 사태 등 현안에 대한 직무 감찰을 실시할 용의를 묻는 데 집중되자 새누리당 소속 서병수 특위 위원장은 “인사청문위원으로서 권한에 넘치는 질의”라며 제지했고, 이 때문에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양건 전 감사원장이 장훈 중앙대 교수의 감사위원 임명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으로 사퇴했느냐”는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팩트가 아니라고 본다”며 청와대와 양 전 원장의 ‘갈등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위원으로 3명을 청와대에 추천했는데, 1순위 후보자는 본인이 철회했고, 2순위는 검증에서 탈락했으며 3순위는 1·2순위에 비해 경력이 처지는 분이었다”면서 “그래서 장 교수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검토 요청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이어 “4대강 사업 감사와 관련해 양 전 원장과 갈등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은 하루 미뤄져 13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민주당은 일단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강경한 반대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동의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청문회가 비교적 평이하게 진행됐다는 평가에 따라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