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민·관 복합 관광미항 논란 이젠 끝내야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해 정부와 제주도가 그제 합동으로 실시한 시뮬레이션에서 15만t급 크루즈선 두 척이 동시에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뮬레이션에는 정부와 제주도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따로 추천한 전문가·연구원·도선사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한다. 그러나 강정마을 일부 주민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전국대책회’는 기지의 설계 오류와 졸속검증을 주장하며 또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도 “(정부가) 답을 정해 놓고 사전에 기획한 꼼수”라며 공사를 막겠다고 한다. 국가안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책사업이 반대세력의 생트집에 번번이 발목을 잡히니 갑갑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매듭지으면 또 다른 구실을 들이대며 공사를 가로막으면 언제쯤 완공하겠는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은 참여정부 때인 6년 전에 확정됐다.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벌써 다 짓고도 남았다. 숱한 논란 끝에 대법원이 지난해 해군기지 사업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렸고, 이제 정부와 제주도 공동검증단이 시뮬레이션까지 다 보여주었다. 그런데도 이런저런 구실을 달아 반대를 고집하면 대체 어쩌자는 건가. 당초 해군기지는 강정마을 다수 주민들의 찬성으로 입지가 선정됐다. 그러나 2011년부터 일부 시민단체들이 개입하면서 정치·이념적인 사안으로 변질된 게 온갖 갈등을 빚으면서 공사를 지연시킨 주요인이었다.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국회의원들도 국익 차원에서 냉정해져야 한다. 국정을 넓은 시야로 보고 다루어야 할 의원들마저 반대세력에 동조해 이미 30%나 진척된 국책사업을 지체시키면 어느 정권인들 일을 제대로 하겠는가. 여야 합의 등에 문제가 있으면 의사당에서 따지면 될 일이다. 굳이 현장에 의원들이 우르르 찾아가 공사 중단을 공공연히 주장하면 갈등만 더 키울 뿐이다. 이제는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군항과 관광미항을 만드는 데 정파와 이념을 넘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정부도 국회의 협조를 얻어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해야 한다. 제주도와 협의해 지역 발전을 더 고민하고, 반대 주민을 다독이는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