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령화 진행 급가속… 정부서 노인 지원 늘려야”

KDI·한미경제학회 콘퍼런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노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족 지원 등 사적 부양체계가 급속히 붕괴되고 있고 노인에 대한 정부 지원 조차 부족한 상태가 유지된다면 국가의 소비 패턴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미경제학회(KAEA)가 22일 서울 동대문구 KDI 대회의실에서 ‘공생발전’을 주제로 연 국제콘퍼런스에서 이상협 하와이대 교수는 한국은 이미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돼 노동시장 불균형 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고령자에 대한 전통적인 사적 부양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노인들의 생활고는 심각해질 것으로 봤다. 최근 한국은 고령층에 대한 정부 지원도 부실한 상태다. 유럽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의 국가들은 고령자 소득 중 60% 이상을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한국을 포함한 중국 및 타이완은 60% 정도만 지원하고 있다.



이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