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비정규직 비율을 차기 정권이 끝나는 2017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추고 노동법원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9대 총선 5대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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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가운데)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항래 정책위의장, 심 공동대표,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심상정 진보당 공동대표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등과 함께 당의 노동정책을 발표하면서 “불법파견을 금지하고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을 통한 감축과 고용안정세를 도입해 중소기업에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55%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25%대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해 비정규직을 차별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2017년까지 노조 조직률을 20%, 단체협상 적용률을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학습지, 골프장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등 비정규직의 노조결성권, 단체교섭권과 같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비정규직 평균 임금을 정규직 대비 85%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연장근로 제한, 휴일휴가 사용 확대, 전 산업 주 5일제 등으로 실노동시간도 줄여간다는 방침이다.
심 공동대표는 “OECD 평균보다 평균노동시간이 100시간이 많은 1800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면서 “노동권 침해의 사법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법원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