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협상 내년 여름 시작할 듯

“내년 봄 3국 정상회담서 교섭 개시 합의 전망”

한국과 중국, 일본이 이르면 내년 여름 3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을 시작할 전망이다.

1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한·중·일은 오는 14∼16일 평창에서 FTA 체결을 향한 산·관·학 공동 연구 7번째 모임을 갖는다. 16일 발표할 보고서에 무역이나 투자의 자유화를 둘러싼 각국의 주장을 담은 뒤 협상 조기 개시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7차 회의에는 3국의 고위급(차관·차관보급) 수석대표와 산·관·학 대표 100여명이 참석한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3국 산·관·학 공동 연구가 이번에 마무리되면 각국은 협상 개시 일정을 정하고 상품·서비스·투자 등 전 분야의 시장 개방 범위와 수준을 논의하게 된다. 농산물 등 민감한 부문의 논의는 본 협상에서 진행하기로 하는 등 상품 분야에서는 진전이 있지만 투자 부문에 대해서는 중국과 일본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이번 마지막 회의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중국은 자동차나 전기제품 분야의 관세 인하에 소극적이고, 한국이나 일본은 농업 분야 개방을 꺼려 세 나라가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번 회의 이후 협상 체제나 일정에 대한 실무 협의를 거쳐 내년 봄 중국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하고, 이르면 여름에 협상을 시작한다.

도쿄 이종락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