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재완 장관 ‘고용 대박’ 인식 현실감 있나

지난달 취업자 수는 17개월 만에 50만명 이상 늘었다. 실업률은 9년 만에 2%대로 떨어진 2.9%를 기록했다. 수치로만 보면 우리나라 고용과 실업 현황은 그리 걱정할 게 없어 보인다. 그러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제 ‘서프라이즈’니 ‘고용 대박’이니 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나 보다. 하지만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국민들은 오히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안도감보다는 걱정과 우려도 모자라 화까지 날 지경이다. 한 나라 경제 정책을 이끄는 수장의 현실 인식이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진 것인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장관이라면 윗사람을 향한 말의 성찬이 아니라 국민들을 보듬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 장관이 적어도 틀린 정보를 갖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그는 청년 실업자가 넘쳐나는 현실을 일부러 질끈 눈감지 않았다면 적어도 “통계상으로는 취업자 수도 늘고 실업률도 줄어들고 있으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니 더욱 좋아지도록 하겠다.”는 수준 정도로 말했어야 했다. 그래도 국회의원까지 지냈으니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취업난·경제난에 시달리는 ‘2040세대들의 반란’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 아닌가. 네티즌들이 “통계는 고용 대박, 현실은 고용 대란”이라는 댓글을 올리는 것만 봐도 국민들의 인식과는 얼마나 간극이 큰지 알 수 있다.



실업률이 2.9%라는 것은 사실상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치다.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 그런데 주위에는 청년 실업자들의 아우성이 넘쳐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잠재적 실업자를 비경제활동 인구로 제외시켜 통계가 왜곡된 데서 비롯된 측면이 없지 않다. 그 점을 박 장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는 20~30대 일자리는 제자리이거나 줄고, 50~60대는 늘어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명에 이른다는 ‘불편한 진실’도 외면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 취업자 수도 오히려 줄고 있다는 사실도 밝히지 않았다. 어떤 정책이든 제대로 접근하려면 정확한 통계, 나아가 보고 싶지 않은 통계까지 종합해 분석해야 한다. ‘고용 대박’이라는 인식으로는 제대로 된 고용 및 실업대책을 세울 수 없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