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작권 이양 후에도 한국군 관여 방안 협의

한·미 양국이 오는 2015년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한 이후에도 미군이 우발적인 전쟁발생이나 확대를 막는 방향으로 한국군에 관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특히 북한의 무력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군이 과잉방어로 치달을 개연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22일 복수의 군사 관계자를 인용해 양국이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의 존속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ODA는 평시 작전통제권 이양 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아사히신문은 “2015년에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넘어가면 논리적으로는 CODA를 폐지해야 하지만, 전쟁이나 긴장 확대를 방지하고 미군이 담당해온 기능을 남기려고 한·미 양국이 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