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31조4031억 확정… 6.2% 증액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6.2%(1조 8404억원) 늘어난 31조 403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서해 5도 전력보강 사업비가 2613억원이나 늘어나 국방예산 증액이라는 특수 효과를 불러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예산이 증액된 국방 관련 16개 사업 가운데 13개 사업이 서해 5도 관련 분야다.

서해 5도의 방위력 개선 사업비로 투입되는 1680억원은 대포병탐지레이더, 음향표적탐지장비, 주야관측장비, K9 자주포, 정밀타격유도무기, 대잠수함 전력 보강을 위한 어뢰음향대항체계 장비, 원거리 탐지용음향센서 등의 도입 및 진지보강에 사용될 예정이다.

피해복구비, 백령도 및 연평도 증편부대 병영생활관·탄약고·정비고 신축 및 보강, 진지 및 대피소 지붕 및 방호벽 보강, 안전장비 및 물자 확충 등에는 933억원의 경상운영비가 투입된다.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나머지 3개 사업은 긴요 전투예비탄약 추가 확보(288억원), F15K 2차 사업 추가 반영(600억원), 전투기 조종사 수당 인상(2억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현 전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최적의 전투력 발휘를 위한 군수지원비도 우선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전투기 비행훈련 시간이 150시간에서 153시간으로, 헬기 비행훈련 시간도 172시간에서 189시간으로 늘어나게 됐다. 교육용 탄약 확보율도 90.3%에서 93.4%로 늘린다. 북한의 핵·미사일·장사정포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중고도·사단·군단 무인정찰기(UAV) 개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의 예산도 반영됐다. 무기체계의 독자 개발능력 확충을 위한 국방 연구개발 투자 예산도 2조 192억원으로 올해보다 12.4% 늘었다.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