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0 지방선거 D-75] 호화 청사 - 축제… 염치없는 자치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이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여론의 비난도 이어졌다. 감사원은 2007년 이후 청사를 신축했거나 신축을 진행 중인 지자체 24곳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벌였다.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씁쓸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중앙’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지방’ 스스로가 불러온 데 대한 아쉬움에서다. 전문가들은 18일 “상황이 그렇게 되도록 견제 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단체장들이 호화청사 신축, 각종 지역축제에 혈세를 쏟아부을 동안 지방 의회와 주민은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 한 지방행정학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주민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중앙 정부가 쥐어 준 것”이라면서 “아직도 ‘자치 DNA’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호화 신청사 논란을 빚은 경기 성남시가 외국업체 자본을 유치해 추진 중인 교육문화시설 건립 공사가 시행사 부도로 차질을 빚자 상가를 임대한 상인들이 지난달 1일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신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옛 청사보다 연면적을 7.1배나 늘려 신축한 용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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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문을 연 경기 성남시의 신청사는 호화청사 논란에 불을 지폈다. 여수동 국민임대주택 단지 주변 7만 3957㎡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들어선 신청사에는 건축비 1610억원을 포함, 모두 3222억원이 투입됐다. 스텔스 전투기 모양을 본뜬 신청사는 컬러 복층 유리와 알루미늄 패널, 무반사 지붕 패널을 외부 마감재로 사용했다. 1층 로비는 대리석과 화강암으로 장식했다. 또 다른 호화청사 논란을 일으킨 경기 용인시청도 연면적이 7만 9572㎡나 된다.

전국 246개 지자체 청사 가운데 16곳이 2005년 이후에 신축된 것들이다. 새로 만든 청사는 옛 청사보다 평균 3배 이상 덩치가 불어났다. 2005년에 새로 지은 용인시 청사의 연면적은 7.1배나 늘었다. 천안시청은 6.2배, 원주시청은 5.8배, 포항시청은 5.4배로 면적이 커졌다. 사업비도 1000억원대가 기본이다. 용인시청은 1974억원, 전북도청은 1758억원, 전남도청은 1360억원이 들었다. 전북과 전남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각각 17.5%, 10.4%로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했다.

무엇보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공무원 1인당 사용면적 등 지방청사 면적 표준안이 무시됐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조례로 건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안을 명시해야 하지만 이를 건너뛴 지자체도 많다. 호화청사 논란을 빚은 성남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시정(市政)을 감시해야 할 시의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지자체에 유행처럼 번진 지역 축제도 속을 들여다보면 ‘세금 잡아먹는 하마’나 다름없다. 경기 하남시가 1996년부터 매년 3억 5000만원을 들여 치른 ‘하남 이성 문화축제’는 지난해 재정적 문제로 중단됐고, 부산 강서구가 2002년부터 매년 1억원을 들인 ‘가덕도 숭어들이 축제’는 어촌 주민의 불편 등을 이유로 지난해 폐지됐다. 2005년부터 4년간 열린 ‘평창 산꽃약풀축제’는 행사 효과가 적다는 자체 평가에 따라 지난해 없어졌다. 사전검토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몇차례 행사로 수억원을 날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전국에서 치른 지역축제는 모두 937건에 이른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주관한 것이 각각 58건, 562건이었고, 민간이 주관한 행사는 317건이었다. 지역 축제가 경쟁적으로 늘어난 것은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다. 민선 1기 2년차인 1996년부터 728개가 새로 생겨났다. 2000년 이후 시작된 축제가 전체의 52.5%인 428개나 된다. 하지만 성공적인 사례는 극소수에 그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병국 연구위원은 “가시적인 청사 신축이나 행사 개최 등으로 표를 이끌어내려는 단체장들이 정치성이 가미된 행사를 주민 동의 없이 벌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의 관심이 채 미치지 못하고, 지방의회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주민 복지에 쓰일 혈세가 생색내기 사업에 낭비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지운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