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출구전략 공조 삐걱… 세계경제 경고등

미국이 맨 앞에 섰고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이 그 다음이었다. 한국을 비롯해 비교적 멀쩡했던 나라들도 결국은 뒤를 따랐다.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세계 각국을 한꺼번에 중환자실로 들이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각국은 중환자실에 들어올 때처럼 나갈 때도 같이 나가자고 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것이었는지 모른다.

세계경제가 위기를 탈출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출구전략’의 국제공조 약속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출구전략은 정부지출 확대, 금리 인하 등 위기 때 취했던 조치들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출구전략의 시동은 이른바 ‘G2’로 통하는 미국과 중국이 먼저 걸었다. 중국은 지난달 유동성 회수를 위해 3개월과 1년 만기 국채의 발행 금리를 각각 0.04%포인트, 0.08%포인트 올리고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상했다. 자산버블(거품)을 막기 위해 주요 국유은행의 신규대출 중단 조치까지 취했다.

미국도 현재 0.25% 수준인 초과 지급준비금의 금리를 올릴 방침이다. 시중은행이 대출할 여유자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중에 공급된 과잉 유동성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다.

재정 측면에서도 미국은 연방정부 예산 중 4470억달러에 이르는 재량지출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미 호주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매월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해 현재 3.75%까지 올렸다. 인도도 지난달 29일 시중은행 지급준비율을 5.0%에서 5.75%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각국이 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출구전략을 본격화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줄곧 다짐해 온 공조체제는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집행이사회 상정용 보고서에 “재정과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올해 내내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출구전략은 내년에야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가별 경기회복의 속도 차이로 인한 출구전략이 부작용을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G20 의장국으로 글로벌 위기탈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우리나라도 출구전략을 당장 시행하는 데 부정적이다. “금리 인상은 신중해야 하며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해야 한다.”(지난 8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출구전략은 너무 이른 것보다는 너무 늦은 것이 낫다.”(지난 3일 강만수 국가경쟁력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당국자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각국의 사정에 맞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각국이 일률적으로 출구전략 시점을 맞추기는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핫머니의 변동성 증대 등 출구전략의 국가별 시차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을 완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균 박성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