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니면 말고’식 정책으론 교육개혁 안된다

국가의 정책은 실행에 앞서 타당성과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예비 검증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당장 눈앞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표피적 정책이라면 이내 실정의 비난에 부닥치고 혼선을 부르게 마련이다. 어제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이 보고를 위한 비전 제시 차원에서 한발 나아가, 현실성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냉철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에 초점을 맞춘 실행 방안들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경쟁과 자율이란 큰 원칙 아래 교육 주체인 교사와 학교의 경쟁력을 부축하고 그 실적에 상응한 보상과 책임 지우기 방안들은 옳다고 본다.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해 교육청 평가에 반영토록 하고 시·도 조례를 개정해 학원 야간교습을 봉쇄토록 한 것은 ‘교육비 절감 원년’에 상응한 장치로 돋보인다. 교원평가제의 전면실시와 40개 국립대에서 총액인건비제와 교수 성과연봉제를 추진키로 한 것도 교사와 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교육 내실화 차원에서 마땅히 도입해야 할 정책이라고 본다.

시행도 하기 전에 집단의 이익과 반발에 철회할 정도의 정책이라면 입안부터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과부는 내년도 외고입시부터 학습계획서와 학교장추천서에 학생 스스로 사교육 여부를 기재토록 했다가 전격 철회해 망신을 산 전례가 있다. 올해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퇴출할 부실사학 명단을 연말까지 발표키로 했다가 내년 1월 이후로 미룬 것도 역시 탁상행정의 소산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계만큼 불협화음과 말썽이 많은 영역도 없을 것이다. 사소한 단초부터 세밀하게 다잡아 바로잡지 않는다면 교육개혁은 소리만 요란한 헛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