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군사 대응 한·미 ‘국방지침’제정 추진

한·미 양국은 내년에 한반도 유사시 양국의 군사적 대응 및 협력체계를 총괄적으로 담은 한·미 ‘국방지침(Defense Guideline)’의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지난 1996년 미·일 간에 체결됐던 신(新) 방위협력지침과 유사한 것으로 양국의 동맹협력 관계가 크게 격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지침에는 양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어떤 분야에서, 어떤 체계로 협력할지에 대한 포괄적 내용이 담긴다. 국방지침에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보장 ▲핵 확장억제 구현 의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