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고개숙인 자본주의

【 텅빈 요람 】 필립 롱맨 지음 민음인 펴냄

치열한 대학 입시 경쟁과 부동산값 폭등, 실질임금 하락으로 살아가는 게 여간 힘들지 않다는 당신. 이놈의 경쟁이 치열해진게 한없이 폭증하는 인구 때문이라고 보는가. 이 때문에 차마 내가 낄 틈이 없다고 느끼는가. 그래서 사람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가. 착각이다. 지금의 우리 사회 주류인 베이비 붐 세대는 모른다.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큰 재앙을 몰고 올지를.

미국의 인구 문제 전문가이자 ‘뉴 아메리카 재단’의 선임 연구원 필립 롱맨은 자신의 책 ‘텅빈 요람’(민음인 펴냄)에서 이렇게 경고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얼마나 큰 파괴력을 지녔는지 조목조목 역설하는 그는 역사학, 인구 통계학, 경제학, 생물학, 여성학, 역학 등 다양한 분야를 총동원하며 종합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그는 묻는다. 체제적 약점을 복지 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자본주의가 고령화 사회를 배겨낼 수 있을까.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의료비와 연금이 그 비용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 롱맨은 “현대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두 가지 신념 체계인 자본주의와 자유는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란 확신 위에서야 가능한 이데올로기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된다면 체제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고 분석한다.

과학 기술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고개를 젓는다. 롱맨은 기술의 발달이 생산성을 개선해 노동력의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은 순진한 믿음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자본주의와 기술 진보에 맹목적 신뢰를 하고 있는 우파 경제학, 복지 정책으로 삶의 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좌파 경제학 모두 저출산 문제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없다면 지구촌의 미래는 어둡다고 롱맨은 말한다.

그가 내놓는 대안은 간단하다. 적당한 출산율과 튼튼한 가정, 보다 생산적인 고령화에 희망을 건다. 치밀한 분석력에 비하면 대안은 상대적으로 ‘진부’하다. 이 석학조차 뚜렷한 대안이 없는 듯 해 미래가 더 암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눈길을 끈다.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실질적인 배당금을 보장해야 한다. 첨단 의료와 중증 질환 치료에 투자하는 비용을 줄이고 운동 장려와 식생활 개선으로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유도, 건강 보험의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 1만 4000원.

이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