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운용방향] 셋째 임신가구 출산비용 추가 지원

미래성장

정부는 10일 미래의 성장기반을 다지기 위한 과제로 녹색산업 육성과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주요 20개국(G20)의 성공적 개최 등을 제시했다.

또 내년 하반기까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중장기 대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수급전망 등을 반영한 단계별·시기별 세부전략도 수립한다는 복안이다. 다자녀가구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내년 상반기부터 확대한다. 셋째 자녀 이상의 가구에 임신·출산 비용을 추가 지원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입소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녹색연구개발 2조2000억 투자

‘녹색성장’을 일구기 위한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신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감축 등 녹색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액을 올해 2조원에서 내년 2조 2000억원으로 책정했다. 해상풍력이나 2차 전지 등 핵심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전략도 추진된다.

경제체제는 에너지절약형으로 전환한다. 각 부처별 소관 분야에 따라 에너지 절약 목표를 분담토록 하고 관공서 건물도 에너지절약형으로 개선한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에너지 세제도 강화한다.

선진국들의 ‘자원전쟁’에 발맞추기 위한 포석으로 정부와 국책은행이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투자에도 적극 나선다. 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금융을 올해 1조 3000억원에서 내년 2조 2000억원으로 강화한다.

●域內 신용보증투자기구 설립



대외협력을 강화해 경쟁력 제고도 꾀한다. 정부는 내년 중 역내(域內) 신용보증투자기구(CGIF)를 설립, 아시아 지역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채권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일 종합지원센터(가칭)도 설립한다.

정서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