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복수노조 3년유예’ 가닥 잡히나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노동계 양대 현안에 대한 해법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면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대목에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종착역을 향해 나아가고는 있지만 속도는 다소 느리다는 얘기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서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입장이고, 반대로 한나라당과 정부는 서로 총대를 메지 않으면서 매듭을 풀어갔으면 하는 속내다.

각계 전문가들은 복수노조 3년 유예,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종업원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골격을 잡아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대기업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막판 돌출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서는 노동부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한국노총과 경총, 한나라당은 3년 유예에 의견접근을 본 상태다. 다만 노동부는 내년부터 두 제도를 시행하되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도입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3년 유예에 노사와 여당이 동조하고 있어 노동부가 기존 입장만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노동계는 판단하고 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누누이 밝히고 있지만 막판에는 의견조율에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노동부 관계자도 “두 제도는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의 핵심이기 때문에 내년엔 반드시 시행한다.”면서도 “다만 노동계가 1년 뒤 전체 사업장의 복수노조 허용을 전제로 구체적 준비안을 짜 온다면 1년 유예는 논의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한나라당의 스탠스도 정부와 비슷하다. 입장은 정리하지만 먼저 나서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복수노조 허용은 3년 유예, 노조 전임자 임금금지는 종업원 수가 1만명 이상인 대기업 사업장에 한해 우선 실시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것을 한국노총과 경총에 제안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이 3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이를 결정하려다 하루 늦추고 노·사·정의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한국노총과의 정책공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계 의견을 반영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여당으로서 정부입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곤혹스럽다.”고 전했다.

다만 대기업간의 이해상충이 두 현안의 막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이 내년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이유에서 현대·기아차는 이날 경총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복수노조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강성노조가 있는 기업과 노조가 없는 기업간의 입장 차이가 크다. 강성노조인 현대·기아차그룹은 복수노조 허용을 반기는 반면 삼성, LG 등은 복수노조 허용 유예를 바라는 분위기다.

유대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