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점검 국내경제 4대현안] (1) 재점화되는 금리인상 논쟁

“내년1분기부터 조금씩” VS “하반기에”

국내 경기가 낙관적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다. 부분적인 출구전략이 이미 시작됐지만 전면적인 이행까지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 경기 회복의 관건이 될 4대 현안을 네 차례에 걸쳐 조명해 본다.

출구전략(경제 비상체제의 정상 환원)의 결정판이 될 금리 인상의 시기와 폭을 놓고 연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부쩍 높아지면서 정부, 학계, 재계에서 상반된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특성상 저금리를 선호하는 재계나 관련 연구소의 금리 인상 반대 목소리는 그렇다 쳐도 전문 연구기관들까지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30일 “출구전략(금리 인상)은 경제가 4%대 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민간 경제가 자생력을 회복하고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 추진해야 한다.”며 그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추정했다. 이는 금리 인상을 가급적 서둘러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입장도 다르다. 정부는 금리 인상에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지만 한은은 이미 지난 9월에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① 5% 성장에 2% 금리 맞나

현재의 기준금리 2%가 내년 성장률 전망(4~6%대)에 합당하냐는 주장이 금리 인상론자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손욱 미래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2% 금리는 평상시의 불경기 대책이 아니라 위기대책 수준”이라면서 “이는 2003년 성장률이 3.1%였을 때 최초로 기준금리를 4% 아래로 내렸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기준금리와 성장률 전망은 동조하는 곡선 흐름을 보였으나 5%대 성장률이 예견되는 지금은 전망과 기준금리 사이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실장은 “지금은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경우 자칫 5% 성장률 전망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내년 하반기에 침체 국면이 와 성장곡선이 L자형으로 갈 수도 있는데, 상반기에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을 촉구하는 사람들은 초저금리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지금부터 시장에 줘서 자산가격 상승이나 물가 불안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버블이냐 더블딥이냐

김현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자산 버블(거품)이나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분명 회복 국면이 진행되는 단계”라면서 “금리 인상은 급하게 이뤄져서는 안되고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일정 수준에 오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서둘러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버블은 장기적인 문제이고 현재 주택가격은 아직 자산버블의 수준은 아니다.”면서 “향후에 문제가 되니까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자는 얘기도 있지만 현재로선 더블딥(경기 상승 후 재하강)의 가능성 등 시장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③ 국제공조냐 단독 플레이냐

미래전략연구원 손 연구위원은 “출구전략의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는 논리가 있지만 국가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위기 대응책 때문에 금융시장에 왜곡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 실장은 그러나 “지금도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2%이고 미국과 일본은 0%에 가까워 금리차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만 추가로 금리를 더 올리면 해외 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유입이 심화되고 원화 가치 급등과 시장 불안 등의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앞으로 경기가 살아나면 미국 등 선진국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텐데 그때 가면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도 추세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면서 “상대적으로 지금도 높은 금리 수준인데 미리 올려서 금리 인상에 발맞출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잠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균 임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