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만 챙기는 ‘특허괴물’ 경계해야

수입 의존도 높은 부품·소재산업 육성

현재 무역 구조를 보면 재주는 한국이 넘고 돈은 일본이 챙기고 있다. 상품의 내용물을 채울 핵심 기술이 부족한 탓이다.

2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부품·소재 분야 무역흑자 규모는 407억달러이다. 2001년 27억달러에서 15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출에서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비중도 41.2%에서 46.7%로 확대됐다.

하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우리 기업들은 정보기술(IT)과 자동차 등 완제품에 대한 기술력은 뛰어난 반면, 그 바탕이 되는 부품·소재 기술은 취약성을 드러낸다.

부품·소재 수출은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LCD), 범용 석유화학제품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강하다. 나머지 대다수 부품·소재는 수입에 의존한다. 우리 기업들의 완제품 수출이 늘수록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소재를 일본 등지에서 더 많이 들여와야 하는 구조다. 부품·소재 분야 대일 무역적자가 2001년 105억달러에서 지난해 209억달러로 늘어난 이유다.

심지어 주력 수출품목의 핵심 소재도 일본에서 들여온다. 예컨대 LCD 편광판용 TAC필름은 100%, 반도체 기판용 PI필름은 90%를 각각 일본에 의존한다. 완제품 겉면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가 적혀 있지만, 그 내부는 ‘메이드 인 재팬’(Made in Japan)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강성천 지경부 부품소재총괄자장은 “부품에 비해 소재 분야가 원천 기술에 의한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 만큼 소재 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허만 사들여 소송을 통해 거액의 로열티를 챙기는 특허전문기업인 이른바 ‘특허 괴물’도 경계 대상이다.

전자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에 따르면 특허 괴물이 2004~2008년 5년간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은 38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요구한 금액만 16조 5000억원에 이른다. 지금은 특정 분야 대기업에 한정돼 있지만, 특허 괴물의 공격 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국가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강 과장은 “부품·소재 분야 해외 기업의 선진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펀드를 조성,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