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세종시 사과 이후] 엎친데 덮친 예산안 심사

‘4대강’에 빠져 지지부진하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종시’에 가로막힐 조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 발언에 반발한 야권은 연대 투쟁의 장(場)으로 4대강 예산안 심사를 벼르고 있다.

여당은 이를 ‘예산 발목잡기’로 규정해 정면 돌파할 태세여서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2일 정부가 제출한 291조 8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공청회를 연 뒤 3일 예결특위 여야 간사단 회의를 갖고 심사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 야권이 원내외 연대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게다가 4대강 예산 심사의 첫 관문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여야 대치가 워낙 심해 예결특위의 본격적인 심사는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9일을 넘길 공산이 크다. 연말 임시국회 소집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9일 기자회견에서 “원내의 이런저런 활동은 서로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세종시 원안 추진과 예산심사를 연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이 대통령은 청계천처럼 그의 임기인 2012년 내에 4대강 작품을 만들기 위해 법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서두르고 있다.”고 보조를 맞췄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번 주 예산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회동할 예정이지만, 이같은 야권 지도부의 반발 강도를 감안할 때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야권이) 4대강 예산을 깎겠다는 건 예산심사를 무산시키겠다는 논리와 같다.”면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라는 걸 국민이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