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송금규정 강화해 핫머니 차단

5인 이상일 땐 연속입금 금지 등 7개항 시행… 6개월새 투기자본 2000억弗 유입에 자극받아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 외환 당국이 국제 투기자본(핫머니) 유입 차단에 나섰다. 급격하게 유입되고 있는 핫머니가 중국 본토 및 홍콩의 증시와 부동산 등 자산시장 버블을 부추기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온 지 석달여 만이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25일(현지시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7개 항목의 핫머니 유입차단책은 ‘진출입 장벽’ 설치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외국의 개인이나 기관이 당일 또는 연속 며칠간 중국 내 5명 이상에게 송금하는 것을 금지했다. 반대로 중국 내 5명 이상의 개인이 같은 날 또는 연속 며칠간 외국의 동일인에게 송금하지 못하도록 했다. 5명 이상의 개인이 같은 날 또는 연속 며칠간 외환결제 후 위안화로 바꿔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의 위안화 계정에 입금하는 것도 막았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외환거래를 핫머니 유입의 주요 루트로 판단, 유입경로를 막겠다는 뜻이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이번 조치가 이미 지난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핫머니의 유입을 완전히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행의 한 외환전문가는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 외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곧 불법적인 핫머니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보다 진화된 조치들이 공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 투기의 ‘원가요소’를 높여 핫머니의 유입을 근원적으로 막는 조치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국제 투기자본은 최근 들어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에 대거 모여들어 증시 및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고 있다. 상해증권보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상하이(上海) 증시에 유입된 핫머니가 2000억달러를 상회한다고 최근 보도했다. 지난 3·4분기에만 수출 등으로 중국에 유입된 1410억달러의 외환 가운데 500억달러 안팎이 핫머니로 추정된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투자의 귀재인 짐 로저스도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안화를 사들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 정부 고위관계자가 위안화 절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환율이 연간 5% 정도씩 절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와 국제 투기세력의 쫓고 쫓기는 공방전은 상당기간 불가피할 전망이다.